		배달대행 관련「생활물류법」 주요 내용 및 조문

1. 주요 내용

□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배달대행 등 소화물배송서비스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하는 ‘소화물배송사업자 인증제’ 도입

□ (표준계약서) 종사자의 적정 작업조건을 보장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사용을 위한 근거 마련

□ (공제조합) 배달기사 등 소화물배송 종사자의 유상운송 보험료 부담 축소를 위한 공제조합 설립·지원 근거 마련

□ (조세특례) 소화물배송사업자 인증 사업자들에 대해 취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주요 조문

구분	조문
인증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받은 자 제17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표준 계약서	제32조(표준계약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략)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조세 특례	제24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공제 조합	제41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행정적 · 재정적 지원	제2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 처우개선 및 보건을 위한 휴게시설 및 생활물류 쉼터 등 시설 설치ㆍ개선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기술 개발 및 그 실증을 위한 시범도시ㆍ단지의 조성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교육 6.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