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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배달대행사(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배달종사자인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배달대행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배달 업무 등에 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배달료를 지급하는데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제3조 (계약의 주요내용)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업무 내용 및 계약기간	구분	주요 항목
	계약기간(예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
	업무 내용(예시)	구역, 요일, ~ 시 또는 당사자 간의 협약한 내용
배달료 지급기준	지급기준(예시)	총액 원, 건당 원 또는 기본 ㎞당 배달료 원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m당 원으로 산정함
	지급일(예시)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 또는 발생건당 실시간으로 정산
보험부보		산업재해보상보험 원
기타사항		수탁자 운전면허증 번호 계좌번호(은행) PDA번호(전화번호)

다.

제4조 (배달 업무의 수행) ① 수탁자는 배달물품을 목적지까지 적정한 시간 내에 안전하게 배달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각 배달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품의 발송지와 목적지 주소

2. 배송물의 품목, 부피, 무게 및 물품 취급 등과 관련된 고객 요청내용

3. 결제방법

③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물품은 수탁자가 스스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2조(안전모 보유 여부)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 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경우 수탁자는 필요한 물품을 위탁자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을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 이외의 용도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 동의 없이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여서도 아니 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위탁자는 업무수행 범위에 필요하지 않은 수탁자의 개인정보를 고객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5조 (배달료 지급) ① 위탁자는 제3조에 따라 정한 배달료를 정산방식(시스템을 통한 정산 등 포함)에 의해 수탁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배달료 지급내역(지급명세서, 전자문서, 계좌송금 내역 등)을 교부하거나 수탁자가 배달료 지급 내역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업무를 강요할 수 없다.

② 위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자에게 배달료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지급한 배달료를 환수할 수 없다.

③ 위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자에게 특정한 배달 업무를 강요하거나, 배달 정보를 선별 제공 또는 차단할 수 없다.

④ 위탁자는 주문취소 또는 변경, 위탁자의 과실 등 수탁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손해를 수탁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만일 고객의 주문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해 수행 중인 배달업무가 취소 또는 변경될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별도 합의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위탁자와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합의된 제반 비용 이외의 금전지급을 상호간에 요구할 수 없다.

⑥ 위탁자와 수탁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달업무의 불완전 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7조 (부당한 처우의 금지)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서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인종, 성별, 종교, 장애,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업무위탁 조건을 차별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

제8조 (산업재해 예방) ①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배송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차의 사용신고) 등 배송 업무의 안전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과태료, 범칙금 등 법적 처분이 부과된 경우 이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수탁자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가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부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른다. 단, 수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위탁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4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를 신청한다.

⑤ 보험업법에 따른 피보험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는 상기 법령에 다른 내용이 없는 한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계약 당사자간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의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입을 대행할 수 있다.

제9조 (사고의 책임과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배달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 배달물품의 분실 등 중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위반, 불법행위, 과실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손해배상액의 부담에 대해 합의하여야 하며, 이때 손해배상액은  배달물품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종사자 교육) 위탁자는 수탁자가 교통법규, 안전운행 및 서비스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산업재해보상 등) 위탁자는 수탁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보험가입 여부 및 구체적인 가입절차 등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세 및 공과금)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각자에게 발생한 조세, 공과금 등의 비용은 각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 (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명, 날인 후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의 해지사유)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의 기간 만료일       일 전까지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3조에 따른 계약기간 만큼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7일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배송업무 수행 중 고객 또는 의뢰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불법 및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민원을 발생시키고, 위탁자의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방해한 경우

2. 수탁자가 임의로 고객에게 요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마지막 배달 업무 수행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 배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이륜자동차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일

나. 그 외 이동수단으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일

④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송수단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2. 수탁자가 고객에게 성희롱, 폭력 등의 사회적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자신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본 계약에 따른 배송대행을 대신하도록 하는 경우

제15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충분히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의 중재 및 조정을 위한 유예기간을 가지고 원만한 해결안을 도출토록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위탁자와 수탁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부속 합의 등)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에 배치 또는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상  호

사업자(법인)번호

주  소

대표자                       □

수탁자

주  소

휴대폰번호

성  명                       □

붙임 1.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가입

1. 보험가입 대상

ㅇ 당연가입 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의 하나에 해당하는 배달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1.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위탁자의 배송업무만 수행하는 사람

2. 위탁자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위탁자의 배송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

나. 순번제 등 위탁자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를 사용하지 않고 배송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라.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위탁자 배송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마. 수탁자가 배송업무 수행에 따른 전체 소득 중 위탁자로부터 과반 이상의 소득을 얻거나 전체 배송업무 시간의 과반을 위탁자의 배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이 경우 소득과 업무시간은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정하는 소득과 업무시간으로 함

(※ 2020년 월소득 1,242,100원, 월 종사시간 118시간)

ㅇ 임의가입 대상: 당연가입 대상이 아닌 배달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자)

2. 당연가입대상 배달종사자의 보험가입

ㅇ 보험가입자: 위탁자

ㅇ 보험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 절차

① 사업장 보험관계성립 신고: 위탁자가 배달종사자(수탁자)와 처음 배달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신고

※ 보험관계성립신고는 위탁자의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 절차이며, 위탁자의 사업장이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절차 불필요. 아울러, 수탁자와의 계약 체결에 따라 처음 보험관계 성립 신고한 경우에는 이후 추가 성립신고 역시 불필요

② 수탁자에 대한 입직신고: 위탁자와 배달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자가 계약 체결일(배달서비스 시작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

※ (공단) 입직신고 처리 결과 안내: 공단은 위탁자와 수탁자에 대해 입직신고 처리 결과를 통지

③ 수탁자의 적용제외 신청: 수탁자는 보험료의 일부 부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적용제외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공단에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음.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수탁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을 적용(보상)하지 않음)

※ (공단) 위탁자에게 매월 산재보험료 부과･고지

※ 월 산재보험료: 수탁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월 1,454,000원(노동부 고시 금액) × 산재보험요율(고용노동부 매년 고시)

(예. 2020년의 경우 월 기준보수는 1,454,000원이며, 보험료율은 1.93%으로 월 28,060원임)

④ 산재보험료 납부: 위탁자는 수탁자로부터 수탁자 부담분 산재보험료(월 보험료의 50%, 2020년의 경우 14,030원)를 수수료 등에서 원천공제하고, 위탁자 부담분 산재보험료(월 보험료의 50%)를 합하여 보험료를 매월 납부함

⑤ 수탁자 이직신고: 수탁자가 위탁자와 배달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경우 위탁자가 계약 해지일(배달서비스 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

※ (공단) 이직신고 처리 결과 안내: 공단은 위탁자와 수탁자에 대해 입직신고 처리 결과를 통지

3. 임의가입대상 배달종사자의 보험가입

ㅇ 보험가입자: 수탁자

ㅇ 보험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 절차

① 보험가입 신청: 수탁자가 공단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 이 때 수탁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보험료 산정 기초 월 보수액(총 12개 구분, 1등급 2,061,600원 ~ 12등급 6,667,320원)중 하나의 등급을 선택 (등급 선택은 수탁자가 임의로 정함)

※ 수탁자가 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 적용(보상)

② 산재보험료 납부: 수탁자가 선택한 월 보수등급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고, 공단이 부과

(예. 2020년의 경우 월 보수등급을 1등급으로 선택한 경우 보험료는 37,100원임(2,061,600원 × 2020년 요율 1.8%))

③ 보험해지 신청: 수탁자가 공단에 산재보험 해지신청서를 제출. 이 경우 수탁자가 배달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해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달업무를 그만 둔 날의 다음날부터, 계속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관계가 소멸(이 경우 보험에 가입한 연도중에는 해지가 불가함)

붙임 2.

배달종사자 안전 관련 위·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5호)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